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내놓는다. 또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을 확대한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등을 적극 지워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한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영 부담 완화:
금융 지원: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채무 상환 연장(최대 5년까지),지원대상기준(업력 3년이상,대출잔액 3,000만원이상)을 폐지 상환연장시 적용되는 금리 0.2%포인트로 낮추는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고정비용 지원:임대료,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노란 우산 공제,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매출 지원:
소공인 판매대금 신속 정산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가맹 제한업종 축소.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가ᅟᅵᆼ화 및 복지기능 확대.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확산:
인건비 줄여주는 스마트 기술 보급
데이터 기반 사업장 구축 추진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및 복지기능 확대
소상공인을 소깅업으로 스케일업 방안
소상공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유망 소상공인 수출지원 확대
소상공인 첫 수출지원 강화 수출 교육,멘토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 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분할상환 만기도래보증⇒신규보증전환
7%이상 고금리 대출⇒저금리로 전환
임대료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연장(2025년까지)
전기료 지원:전기료 특별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매출3,000만원⇒6,000만원으로 상향)
배달료 지원: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등 상생협력 방안 도출(하반기),취약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2025~)
새출발 채무조정 및 일시상환 부담 완화:
금융 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폐업시 사업자대출⇒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강화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대상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5억)채무보증
문의 1660-1378
한계 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