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나도 적용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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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오는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해 시행합니다.

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

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 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 명, 74.1%↑)한 249천 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 (’ 22.7월∼)월∼ 2억 원억원 → (’23.7월∼(’ 23.7월∼) 1억 원억원 → (’24.7월∼(’ 24.7월∼) 8천만 원

*(경로)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홈택스> 홈택스 이용 길잡이> 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 주요 제도 소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 가능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제삼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